퇴사 사유가 금액을 바꾸는 곳과 바꾸지 않는 곳

퇴직금 계산기에는 퇴사 사유를 넣는 칸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빠뜨린 항목처럼 보이지만, 두 계산의 산식 어디에도 사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유는 금액이 아니라 자격을 가르고, 자격은 계산기가 아니라 법령이 정합니다.

퇴직금: 사유가 산식에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퇴사 경위는 요건이 아닙니다. 아래 값은 상여 없이 월급만 받았고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연봉의 4분의 1인 조건에서 계산 엔진이 낸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자격을 가른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발적 이직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두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고, 그 목록을 시행규칙 별표 2에 열세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처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인정되는 조건형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처럼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통근 곤란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숫자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된 뒤의 금액은 사유와 무관하게 같은 산식입니다. 일액은 2026년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로 눌리고, 총액은 가입기간과 나이가 정하는 소정급여일수가 결정합니다.

자격 판정을 계산기에 넣지 않은 이유

별표 2를 화면의 예·아니오 질문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가 접었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발생 기간, 입증 자료, 사업주 확인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데, 계산기는 그 사정을 모르는 채 단정적인 답을 내놓게 됩니다. 금액은 숫자로 확정할 수 있어도 자격은 그렇지 않아서, 금액만 계산하고 요건은 조문 그대로 읽도록 분리했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만드는 건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입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자진퇴사로 신고되면 본인이 증빙을 내고 다투게 되므로, 퇴사 전에 사유 기재를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사일·퇴사일로 예상 퇴직금을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가입기간과 나이로 실업급여 총액을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수급자격 제한과 예외는 고용보험법 제58조·시행규칙 제101조와 별표 2(개정 2024-07-01) 기준(2026-09-09 법제처 원문 확인). 퇴직금은 상여·연차수당이 없는 조건의 개산이며, 실업급여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