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적용 조건과 예외

국민연금법 제9조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퇴사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는 구조이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단서에 적용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제1호 나목).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본인에게 소득이 없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앞섭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제91조의 납부예외가 있습니다. 제1항 제1호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퇴사는 조문에 직접 적힌 사유입니다. 납부 의무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91조제2항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보험료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그 기간만큼 가입 이력을 비우는 제도입니다. 공백기의 지출을 줄이는 선택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노령연금 수급 요건이나 연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뒤로 밀리는 결정이라는 점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비운 기간은 제92조의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제1항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등에 상응하는 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납보험료를 내면 제5항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3항입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하되,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중에 소득이 오른 뒤 신청하면 같은 공백을 메우는 데 더 많은 금액이 듭니다.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납부를 이어가고 싶은데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이라면 제10조의 임의가입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신청으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 퇴사 후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안내문이 오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자격상실 신고로 자동 전환됩니다.
•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1355)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이고 본인에게 별도 소득이 없다면 적용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가입기간이 연금 수급 요건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확인하고, 여력이 되면 납부를 이어가는 편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 추후납부를 계획한다면 소득이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